65세 아닌 70세가 노인"? 초 고령 사회에 맞춰 노인 연령 상향

 

2024년 말 대한민국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고정되어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83세에 이르고, 70세 이상도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시대에 '65세는 과연 노인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법적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목차

 

왜 지금 '노인 연령 상향'이 필요한가?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현재의 복지 시스템은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1980년대 기준으로 설정된 65세는 당시기대수명과 사회 구조를 반영한 결과였지만, 지금은 건강 수준, 경제력, 기대수명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상황이다.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는 과거보다 월등히 좋아졌고,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은 제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변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평균 71세를 넘고 있으며, 중장년층일수록 이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중 다수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젊은 노인'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의 고정관념은 빠르게 변화 중이다.

 

정부와 학계의 제안

정부는 단계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기준을 높여 2030년까지 70세로 상향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일부 전문가는 2년에 1세씩 올리는 점진적 접근이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연금 수령,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 복지 정책의 구조적 재조정을 필요로 한다.

기대 효과

노인 연령 상향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지 수급 시점이 늦춰지면서 관련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청년 세대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생산 가능 인구를 확장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더 나아가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존감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 방안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정년 이후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년 연장, 재취업 지원, 임금체계 개편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과 유연근무제 도입,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연령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

호주는 연금 수급 연령을 67세까지 상향했으며, 향후 70세까지 올릴 계획이다.

영국과 독일도 정년과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에 따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한국이 법적 노인 연령을 재조정하는 데 있어 충분한 국제적 비교 자료가 될 수 있다.

향후 전망

정부는 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복지법 등 관련 제도들의 연계 개편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라는 고정된 개념으로 묶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노인 연령 상향은 단순한 수치 변경이 아닌, 연금·정년·복지·고용 등 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 변화된 인구 구조와 국민 인식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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