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기금 2025 완벽 가이드: ‘부채> 자산’이어야 빚 탕감, 대상·혜택·방법 총정리”
새 출발기금은 빚보다 자산이 많아야 원금 감면되며, 2025년부터 지원대상이 폐업자까지 확대! 신청·예약·발급·수령 단계를 완벽 안내해 드립니다.
1. 새 출발기금이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총 30조 원 규모 기금으로, 당초 목표에 비해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2025년 대상·절차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현황 (2025년 3월~):
- 사업기간 기준이 ‘2020.4~2024.6월’에서 ‘2024.11월’까지로 확대
- 폐업자도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및 성공 시 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됨
2. 원금 감면 조건
“빚> 자산”인 경우에만 순부채의 60~80% 감면됩니다.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금 탕감 대상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 불가. 감면 대상은 신용채무(순부채)뿐
.
3.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 국세청과 연계한 재산·소득 심사를 통해 은닉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 무효화
- 채무조정 이용 이력은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
- 신청 1회, 신청 전 6개월 신규대출 제한 등 엄격한 운영 규칙 적용
.
4. 2025년 정책 변화
소상공인 부채 50조 원 규모의 정비 중심 정책 추진
.
- 10년 이상 연체된 5,000만~1억 원 이하 대출부터 채무조정 시작
.
배드뱅크 일괄매입 방식 검토:
-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통해 연체채권 일괄매입 방식으로 조속한 채무해결을 모색 중
.
세제·정책자금 지원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취약기업 정책자금·저금리 대환대출 등 병행 추진.
5. 신청·예약·발급·수령 방법
아래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와 링크(백링크 포함):
단계 설명 백링크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새 출발기금 공식 신청
예약방법 콜센터 통해 상담 예약 가능
☎ 1660-1378
심사방법 국세청·담보·소득 등 심사, 도덕적 해이 여부 점검
발급/약정 감면·분할상환 약정 체결
지원대상· 조건 부채> 자산자, 담보대출 제외, 취약층 우대
지원금액 확인 순부채 기준 60~80%, 취약층 90% 감면
혜택 장기분할 상환, 이자·연체이자 감면, 추심 중단
주의사항 담보대출 감면 제외, 신규대출 제한, 은닉금지
필요서류 재산·소득 명세, 사업자증명, 연체내역 등
신고방법 은닉재산 적발 시 국세청·캠코에 신고됨
수령방법 감면금은 채권자(금융회사)에 직접 지급
신청결과 조회 공식 웹사이트 및 콜센터 조회 가능
납부기한 약정서에 명시된 일정 내 분할상환
신청기간 기금 운영기간 내(2022.10~2025.9)
결과확인 신청 후 콜센터 또는 웹조회
예약하기 웹신청 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가능 웹예약
6. 공식 홈페이지
- 새 출발기금 공식 사이트: http://xn--jj0bzcx22cxqefnt.kr/
- 새 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새 출발기금은 2022년 출범 이후 여러 보완을 거치며 2025년 대폭 강화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핵심은 "빚보다 자산이 많으면 감면 불가"라는 순부채 기반 감면 원칙과 담보대출 제외, 차후 은닉·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강화입니다.
또한 폐업자 대상 확대, 배드뱅크 매입 정책 검토, 취약층 우대 감면, 세제 및 정책자금 연계 등으로 다각적인 재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본인의 부채·자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공식 웹사이트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재기의 발판이 되어 줄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된 사업 기반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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