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복지 정책

 

2025년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생활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산 증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장애인 복지 예산

2025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5조 4,533억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 대비 4.34%, 사회복지예산안대비 5.08%를 차지하며, 장애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

정부는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기존 시설에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의료 장비를 보강하여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5년 장애인 예산 알아보기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신설: 도전적 행동 등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센터 2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75만 6,000명으로 확대하여,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5만 원에서 9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2025 예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1만 4,000명으로 늘려, 상담부터 취업 알선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접일자리 제공 확대: 복지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특화일자리를 포함하여 총 3만 4,000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발달장애인 예산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4,030억 원으로 증액하여, 주간활동 서비스와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미등록 장애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를 시간당 1만 4,140원으로 인상하여, 가구 소득에 따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인예산제 전국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17개 시·도로 전국 확대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외 다른 장애인 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신규 모델을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여,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복지은행

 

2025년 장애인 복지 정책은 예산 증액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 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지원 강화 등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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