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재산세 12억 초가 가구 제외 군 장병 선불 카드 검토

 

정부와 여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군 장병과 생활협동조합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추석을 앞둔 소비 진작과 함께 지방 상권 활성화 및 형평성 있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바오거기

 

지급 대상 조정: 고액 자산가 배제

건보료 + 자산 기준 병행

1.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소득 하위 90%)**을 적용합니다.

2. 다만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별도 기준이 검토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12억 원 초과
• 연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특례 조항 마련

• 1인 가구, 맞벌이·다소득 가구 등 가구 특성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특례 조항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 특히 1인 가구가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보완 장치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사용처 확대: 생활협동조합·군 장병 상권 포함

생활협동조합 사용 가능

• 기존 1차 지원금에서는 사용처 제한이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 2차 지원금부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군 장병 맞춤형 선불카드

• 군 장병들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도 검토됩니다.
• 이를 통해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동시에 부대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책 연계: 지방소멸 대응 기금 개편

당정은 소비쿠폰 지원 외에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운영 방식을 손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중심 지원
• 변경: 실제 정주 인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이로써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일정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대상 기준: 소득 하위 90% + 재산세·금융소득 컷오프 적용
• 특례 조항: 1인 가구, 맞벌이·다소득 가구 등 배려
• 사용처: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생활협동조합, 군 장병 전용 선불카드 상권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정리하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금을 넘어, 소득·자산 기준을 강화해 형평성을 높이고, 군 장병·생협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서민 생활 안정, 지역 상권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상담 문의: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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