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택공급 그린벨트 해제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 공급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 발표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약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11월에 공개되며,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시행됩니다.

1.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 배경

서울시는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신혼부부와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압박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세대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및 공급 계획

이번 해제 대상지는 주로 보존가치가 낮고 이미 훼손된 구역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등 주택을 해당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해제된 구역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건설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제 대상지는 11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강남권 일대 그린벨트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3. 투기 방지 대책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습니다. 이는 해제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그린벨트 전체 149.09㎢ 중 125.16㎢가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기존 구역의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투기 가능성을 계속 감시할 계획입니다.

4. 서울시의 추가 주택 공급 계획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조합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사업 시행 인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또한, 신축 매입임대를 통해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향후 6년간 13만 가구를 착공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신혼부부와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맞물려 서울시의 주택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투기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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