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1.7% 인상로 결정

목차

2025년 최저시급 결정 과 물가상승 관계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보여 1.7%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 최저임금 위원회는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상ㅔ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고 새벽 2시를 넘겨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1만 3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 노사각각 4차 수정안으로 1만 840(9.9%),9천940원(0.8%)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 좁히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제시를 요청했습니다
• 공익위원은 1만 원(1.4%)~1만 290원(4.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중 1만 30원(1.7%)이 최종결정되었습니다
• 민주노총노도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 구간에반발해 퇴장했고 노. 사. 공위원 23만 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논란

• 이번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보다도 낮습니다
• 물가 상승률 전망치 2.6%보다도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저망입니다
•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지난해 실질임금 하락분도 합해 6.3%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익위원의 편항적 심의촉진 구간으로 이해 이를 반영하지 못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문제점

•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제도가 편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공익 위원이 사용자 편항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또한 공익 위원햐 심의촉진 구간 제시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계의 요구를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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