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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생 지원 소상공인 취약 계층 최대 50만원 총정리

by carastory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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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추경으로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 지원, 상생페이백·무이자카드 등 민생 회복 패키지 전면 해부. 신청부터 사용법까지 완벽 안내합니다.​

     

     

    정부는 2025년 4월 18일,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4조 3천억 원(약 35%)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지원에 배정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 지원
    • 상생페이백: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비즈플러스 카드: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1천만 원 한도 무이자 할부 카드
    • 공공배달앱 할인: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할인
    • 취약계층 정책자금: 햇살론 유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확대​

     

    소상공인 지원 상세 분석

     

    1. 부담경감 크레딧: 최대 5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 원
    • 사용 용도: 전기료, 가스비, 수도요금, 보험료 등 고정비 지출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예산 규모: 1조 6천억 원​

    신청 방법: 정부는 신청 절차와 사용처를 카드사 및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2. 비즈플러스 카드: 중신용 소상공인 위한 무이자 할부 카드

     

    • 지원 대상: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 약 7만 명
    • 한도 및 조건: 최대 1천만 원 한도, 6개월 무이자 할부
    • 특징: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영향 없음​ 연합뉴스

    신청 방법: 카드사 및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소비 촉진 프로그램

     

    3. 상생페이백: 카드 소비 증가분 환급

    • 지원 대상: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소비한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 환급 금액: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최대 30만 원 한도
    • 제외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명품, 일부 온라인 거래, 자동차 등
    • 예산 규모: 1조 4천억 원​

     

    신청 방법: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하여 자동 산정 및 환급 예정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4. 공공배달앱 할인: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

     

    • 지원 내용: 공공배달앱 이용 시 2만 원 이상 3회 주문하면 1만 원 할인
    • 예산 규모: 650억 원​

    참여 방법: 공공배달앱을 통해 주문 시 자동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맞춤 지원

    5. 정책자금 확대: 청년·최저신용자 지원 강화

    • 햇살론 유스: 예산 306억 원에서 456억 원으로 확대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 560억 원에서 925억 원으로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대상 융자 한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신청 방법: 각 해당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절차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및 주의사항

    신청 기간: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즉시 시행 예정

    주의사항:

    • 사용처 제한: 상생페이백의 경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환급 방식: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며, 디지털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시스템 구축: 환급 시스템 구축에 423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초기 시행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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