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근로 소득세 개편 시동 배경과 장단점

 기본공제 180만·물가연동·면세자 20%대 목표 

이재명 정부가 근로소득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기본공제 180만원 인상, 물가연동제, 면세자 축소 등 직장인 실질 부담 변화와 대응법을 정리한다.

1. “월급 올랐는데 세금만 늘었다”…개편의 배경

현행 세제는 명목소득이 오르면 자동으로 과표 구간이 올라,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유리지갑 월급쟁이만 봉인가?”라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약 33%로 OECD 최고 수준이며, 반대로 법인세 비중은 해마다 감소 중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64조 2천억 원으로, 법인세(62조 5천억 원)를 처음으로 초과했다.

2. 핵심 개편안 5가지 정리

① 기본공제 상향 (150만 원 → 180만 원)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실질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공제를 30만 원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② 물가연동제 도입

물가가 오를 때 자동으로 공제금액이 인상되도록 하여 ‘숨은 증세’를 차단하려는 구조 개선이 포함된다.

③ 면세자 비중 33% → 20% 축소

단계적 과세 확대를 통해 2029년까지 25%, 2034년까지 20% 수준으로 면세자를 줄이는 목표다.

④ 과표구간 개편

공제 확대와 더불어, 각 과세표준 구간도 상향 조정돼 세율 급증 구간의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한다.

 ⑤ 세액공제 확대 (월세, 통신비, 다자녀 등)

서민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항목별 세액공제가 확대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재구성될 예정이다.

 

 

 

3. 수혜 대상과 영향 분석

• 연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은 공제 확대와 세액공제를 통해 실질 부담이 줄어든다.
• 면세자에서 과세자로 전환되는 고소득층은 세금 증가 가능성이 높다.
• 다자녀 및 맞벌이 가정은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 단위 과세 혜택의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다.

4. 개편에 따른 장단점

장점

• 조세 형평성 제고
• 세제 자동화 및 물가 대응 가능
• 소비 여력 증가로 내수 활성화 기대

단점

• 면세자 축소 = 세금 내는 국민 증가
• 연 평균 2조 원 수준의 세수 감소 전망
• 과표 구간·물가 기준 설정에 따른 법적·기술적 복잡성

5. 언제부터 적용되나?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조세개혁 TF를 운영 중이며, 세제개편은 5개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2025년: 기본공제 상향, 세액공제 항목 정비
• 2029년: 면세자 비중 25% 도달 목표
• 2034년: 면세자 20% 달성 최종 단계

6. 국민이 알아야 할 신청 정보

신청방법 및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바로가기

발급 및 필요서류

• 월세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신요금 납부 증빙 등

신청대상

• 모든 근로소득자
• 일부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 요건 충족 필요

납부 및 신고기한

• 매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확정
• 홈택스 내 결과 확인 가능

 

 

7.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전략

• 기본공제 증가 반영 여부 점검
• 세액공제 항목별 지출내역 챙기기
• 물가연동제 및 과표 개편 논의 모니터링
• 소득별 예상세액 시뮬레이션 활용

 

이재명 정부의 근로소득세 개편은 단순히 일부 혜택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조세 구조의 판을 다시 짜는 작업이다. 특히 실질소득 감소 없이 세부담을 줄이는 구조, 그리고 물가에 따라 자동조정되는 시스템은 미래형 세제 개편의 핵심이다.

국민 개개인이 지금부터 자신의 소득, 공제 대상,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세테크 전략을 준비한다면, 다가올 개편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

 

2025.06.06 - [분류 전체 보기] - 이사 후 주소 변경 원 클릭 서비스 신청 방법

이사 후 주소 변경 원 클릭 서비스 신청 방법

2025.04.02 - [분류 전체 보기] - "유산 취득세" 도입, 상속세 개편 2028년 시행 핵심 정리

"유산 취득세" 도입, 상속세 개편 2028년 시행 핵심 정리

2025.02.23 - [분류 전체 보기] - 공동 인증서 갱신 방법 절차

공동 인증서 갱신 방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