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세 소상공인 100만 원 지급 방안 추진 신청 방법

 

영세 소상공인 100만 원 지원, 실효성 있을까? 지급 기준과 문제점 분석 영세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질적 도움이 될까?

국민의 힘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며,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 국민의 힘의 100만 원 지급 방안

지난 24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고, 특히 영세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인당 100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정책이 발표된 후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 지급 기준, 현실적일까?

현재 국민의 힘이 제시한 지원 대상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한다.

한 자영업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이면 월평균 866만 원 수준인데,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거의 없다"라며 "이 정도 매출이라면 오히려 장사를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760만 명이라고 추산했지만, 이는 현실과 차이가 크다.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는 약 199만 개이며, 최근 기준이 완화되어도 21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업체 수는 765만 개다.

즉, 국민의 힘이 발표한 7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며, 정확한 지급 대상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 내수 활성화 효과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 정책이 내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이 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은행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화폐는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일회성 지원, 근본적 해결책 될까?

소상공인들은 단기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 소상공인은 "지원금 100만 원은 한 달치 임대료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배달 수수료 인하나 세금 감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또 다른 소상공인은 "25만 원 지급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서, 100만 원 지급은 괜찮다는 건 모순 아니냐"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즉,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감면, 임대료 지원, 카드 수수료 완화 등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 정부의 다른 지원 정책과 비교

현재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인데, 이 사업 역시 지원 대상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대상을 약 68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760만 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상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발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6.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정부 지원 방식과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1. 신청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 소상공인

2. 신청 방법: 정부 공식 사이트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세금 신고 내역 등

3.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음

4. 신청 일정: 아직 미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홈페이지

 

국민의 힘이 추진하는 영세 소상공인 100만 원 지원 정책은 대상 기준의 현실성 부족, 대상자 규모 오류, 내수 활성화 효과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단기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배달 수수료 인하, 세금 감면, 지역화폐 지급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급 대상 및 효과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장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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