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근로 기준 법 올해 안에 법제 화 전면 적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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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동

정부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7년까지 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다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노사 간,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 개정·시행 계획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한 계획에서 올해 안으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의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7년까지 전면 적용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제도·입법적 진전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법제화의 의미와 한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개념은 이미 2001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돼 있으나, 주로 남녀 간 차별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번 개정은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 해소를 직접 겨냥한다. 실제 2022년 기준, 한국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6.4% 수준으로, OECD 평균(85%)과 큰 격차가 있다.

하지만 동일가치노동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직무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책임 범위, 숙련도, 근속연수 등에 따라 노동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규모 실태조사와 국가 통계 구축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의 갈등 가능성은 여전하다.

 

직무급제 전환의 난관

한국 기업 다수가 근속연수 기반의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어 직무급제로의 전환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000인 이상 기업의 63%가 여전히 호봉제를 적용 중이며, 정규직·대기업일수록 변화에 소극적인 경향이 강하다. 국정기획 위도 대통령실 보고에서 “연공급 체계에서 동일임금 정책을 추진할 경우 현장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위험 요소로 명시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직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하청업체 변경 시 근로자를 승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사업주의 계약 자유를 제약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속도가 빠를 경우 정규직 노조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례가 노노 갈등과 재정 부담 논란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전문가 의견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직무급제 기반의 보수 체계 개편과 다층적 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설득과 제도적 완성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하시면 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의 찬반 논거 정리 버전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 찬반 논거 비교

구분                      찬성 논거                                                                  반대 논거

임금 형평성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 가능 -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비정규직 임금 수준(정규직 대비 66.4%) 개선

- 동일가치노동의 정의와 평가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 혼란 가능 - 직무·성과 기준 마련 과정에서 갈등 확대 가능

 

노동시장 구조 개선 -

고용 형태 차별 금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 급격한 구조 개편 시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 정규직 임금 감소 우려로 노노(勞勞) 갈등 심화 가능

 

사회적 형평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안정성 강화 - 하청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로 숙련 인력 유지 가능 - 사업주의 계약 자유 제한 논란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패 사례 재현 가능

 

임금체계 개편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계기 마련

-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보상 연계 강화 - 한국 기업의 63%가 여전히 호봉제 적용 중으로 저항 가능성 큼 - 정규직·대기업 노조의 개편 반대 가능성 높음

국제 경쟁력 - OECD 수준의 임금 구조로 선진국형 노동시장 구축 -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경기 침체 시 고용 축소 가능성

종합 분석

• 찬성 측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공정하게 만들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반대 측은 법제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부족과 비용 부담이 크고, 결과적으로 노노 갈등 심화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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