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책 정리 정책

8.8 주택 공급 대책 정리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신축 매입을 통한 주거안정

요약: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향후 6년간 42만 7천 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촉진, 신축 매입 임대주택 확대 등의 전략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적시에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전략: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택지 공급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총 42만 7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서울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택지 공급: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규택지를 공급하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2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재건축·재개발 촉진: 도심 주택 공급 속도 향상

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으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및 추가 용적률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촉진: 향후 6년간 17만 6천 가구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4만 1천 가구를 조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3. 신축 매입 임대주택의 확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신속하게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서울 지역의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해 총 16만 가구 이상의 비아파트 매입임대 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신축 매입 임대 확대: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며, 기존 12만 가구 계획에서 16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비아파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 수요 관리 및 투기 차단: 안정적인 주택 시장 조성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수요 관리와 투기 차단에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투기 거래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하여 허위 매물, 편법 증여 및 대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 투기 수요 차단: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투기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것입니다.

5. 공급 대책의 철저한 이행: 국민 주거 안정 보장

정부는 주택 공급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허가, 착공, 준공 등 모든 과정을 면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 주택 공급 관리: 국민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모든 주택 공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촉진, 신축 매입 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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